네오나치 활동가 성별 전환 또다시 신청
독일의 네오나치 활동가 스벤야 리비히(54)가 최근 남성에서 여성으로 법적 성별을 전환한 후, 다시 '논 바이너리'로 성별 전환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혐오 선동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도주 중인 상황이며, 이번 성별 전환은 그가 여성으로서 살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리비히의 성별 전환이 단순히 남성 교도소 수감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네오나치 활동가의 성별 전환 배경
스벤야 리비히는 독일의 극우 성향 네오나치 집단에 뿌리를 두고 있는 활동가로, 과거에는 성소수자들을 "사회의 기생충"이라 비난하며 그들을 향한 혐오 선동을 시도했다. 그러한 경과 속에 리비히는 법원에서 혐오 선동 및 명예 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 판결 후, 그는 독일에서 시행된 성별자기결정권법을 이용해 법적으로 성별을 여성으로 변경하고 새 신원으로 등록하게 된다. 리비히의 성별 전환은 단순히 개인의 정체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여러 의문이 뒤따른다. 그는 과거의 극우 활동과 반사회적 발언으로 인해 성별 전환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아닐까 하는 해석이 있다. 특히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직후, 리비히는 남성 교도소에서 수감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성별을 변경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성별 전환은 사회 내부의 비판을 초래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그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리비히는 성별 전환 후 여성으로서 켐니츠 여자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었으나, 그는 보석금을 내고 도주를 감행했다. 이 사건은 성별 전환과 법적 권리를 남용한 사례로 널리 논의되고 있으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성별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비난은 끊이질 않고 있다.리비히의 성 정체성과 사회적 반응
리비히는 최근 인터뷰에서 자신을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여성 인권 운동가"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겪는 괴롭힘으로 인해 성별 정체성이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그는 "저를 향한 증오 때문에 여자로 사는 게 옳지 않다"며 "제가 완전한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표현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그가 성별 정체성에 대해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네오나치 활동의 일환으로 성소수자들을 비하하던 리비히가 이제는 자기 정체성을 "논 바이너리"로 명명하면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는 단지 그가 법적으로 여성으로 등록한 것과 관련이 깊다. 많은 사회적 반응은 그의 성별 전환을 법의 경계를 허물고 사고 방식을 왜곡하는 용도로 변질시키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사실상 그가 '힌트'를 제공하는 세상에서의 그의 주장은 그가 과거에 남성으로 행했던 행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리비히는 성별 전환 후, 그에 대한 비판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제 삶을 망쳐놓았다"는 발언을 통해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며, 사회로부터의 지지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그의 발언이 과거의 발언들과 충돌하며, 그가 정말로 사회적 지지를 필요로 하는지 의심하기도 한다.자기결정권법과 법적 변동성
독일에서는 울라프 숄츠 전 총리 체제 하에서 도입된 성별자기결정권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성인 누구나 의료 정보 제출 없이 간단한 신청만으로 이름과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리비히가 성별을 전환하는 데 중요한 방향을 제공하였다. 이 법안은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한편, 리비히와 같은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법 적용의 불투명성 및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리비히는 성별 전환 후 자신의 이름도 '스벤'에서 여성형인 '스베냐'로 변경하였고, 이는 그가 법적으로 여성으로 취급받기 위한 전술적 조치로 보일 수 있다. 그는 수염을 기르고 립스틱과 귀걸이를 착용하며,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그의 과거 행동과 발언으로 인해 많은 이들은 그가 실제로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며, 정책의 변화가 개인의 특수한 목적과 결합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리비히의 경우는 성별 전환이 그 자체로는 논란이지만, 그 배경과 맥락을 고려할 때 법의 적절한 시행 여부와 사회의 포용성이 중요한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사회는 이러한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이 사건은 독일 내 성별자기결정권법의 논의에 중요한 기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성별 전환과 법적 권리가 연결되는 방식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 문제의 향후 전개는 성별 정체성과 법적 권리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시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