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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1일 국민 70%에 지급될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기준을 발표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중동 전쟁 여파로 치솟은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세부 기준이 더욱 정교해질 전망입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방식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2차 지급은 취약계층을 위한 1차 지원에 이어 국민 70%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지급 방식은 지역에 따라 차별화되어 있으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개인은 10만 원,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개인은 기본 15만 원에서 인구감소지역 등에 따라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러한 지급 방식은 다양한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의 가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침이며, 지난해의 2차 민생지원금 지급 기준을 그대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기준이 맞벌이 부부나 청년, 한부모 가구 등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 부담이 큰 가구에 불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특례 조항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지난해에 시행된 지원금에서도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한 명 더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선별 기준의 문턱을 낮춘 바가 있습니다. 이는 좀 더 많은 국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려로 풀이됩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이의신청 절차 정부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복잡해진 만큼,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지급 대상자 및 지급 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2차 신청이 시작되는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 과정은 국민의 ...